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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과 중도종료시 보수범위의 산정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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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과 중도종료시 보수범위의 산정 사건번호:대법원 제1부 2000다19342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3.10선고99나14695판결) 위 사건은 공사감리의 용역비에 관한 상고심판결이다. 판결내용은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과 공사감리계약의 중도 종료시 그 사무에 대한 보수범위를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내용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 최신 판례이다. 특히 판결이유에서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법령해석이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번쯤 눈 여겨둘 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계약서내용의 정확한 이해 원심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1997년 6월 중순경 부도가 난 소외 ○○주택측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불능하다고 현저히 인정된 본 사안의 경우 원고와 소외 ○○주택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해지에 관한 제7조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중시하여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 등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내용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법령해석의 기본적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신중하고도 분명하게 계약서에 표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2. 공사중단시에 수행된 감리업무의 인정여부 원심은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책임,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등 여러 관련 요소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총감리계약기간에 대한 감리업무수행기간(공사착공일 1997년 9월 3일부터 공사중단일 1997년 11월 25일까지)의 감리일수 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서류검토나 도면검토 등의 업무가 감리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중단 후 비록 원고의 감리원들이 서류검토·도면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업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따라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해당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범위를 파악한 뒤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감리비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7 등 제반공사관계법규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택 등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무의 처리를 주업무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①시공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②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③주택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 ④설계도서가 당해지형에 적합한지 여부 ⑤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여부 ⑥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⑦품질관리·공사관리업무 ⑧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⑨시공자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공사의 중지 요청 ⑩그 외 이에 관련된 각종 보고 사무처리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6 제3항, 제34조의 9, 제34조의 10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만일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1개월 이상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부실감리가 있을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을 건축공정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적 사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감리계약의 중도 종료시 보수의 범위 이러한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 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감리원의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단순한 근무시간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공상의 안전이나 품질확보, 그리고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구 등 공사 수행과 전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인 감리 수행에 대한 보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동시에 관련 법령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과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면서 감리자의 책임부분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공사에 있어서 감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부실공사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있을 경우 형식적인 감리만으로 충분히 면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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