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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자에 대한 관할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6/20 09:14 | ||
| 조회수 : 429 | ||
| 파 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pdf (835K) | ||
|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관할 구청인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1가합97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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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241.1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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