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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06/02 16:34
	조회수 : 805
	파 일 : 대법원 2009다66549.pdf (265K)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1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 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 원고 :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 피고 :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 사실관계 ● 피고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이 사건 부지(피고 세아 베스틸 소유의 ‘이 사건 매매 부지’ + ‘이 사건 시․국유지’) 지상에서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 시킴 ● 피고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은 1993년경 위 공장의 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한편, 1993년 12월경 이 사건 부지 중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매매 부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피 고 기아자동차에게 매도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기산이 취득한 위 1/2 지분을 한국투자신탁과 엘지투자증권을 거 쳐 2001년 12월경 매수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 기아자동차로 부터 2002년 2월경 매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지의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시․국유지도 매수하였음 ●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중 ‘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미 지출하였고, ‘사업 제외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앞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사실심의 경과 ● 1심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피고 세아베스틸 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원고 승소 금액 : 피고 기아자동차 ⇒ 약 34억 원) ● 2심 : 피고들 모두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 ①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②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원고 승소 금액 : 피고 세아베스틸 ⇒ 약 46억 원, 피고 기아자동차 ⇒ 세아베스틸에 대한 승소 금액 중 약 23억 원) ▣ 대법원 심리 ● 2016. 5. 19. 14: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피고들의 상고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 세아베스틸의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다수의견 (9명) ⇨ 피고 세아베스틸의 상고기각 ●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음.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함 ●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러한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 등을 지우면서, 나아가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를 해석․적용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음 ● 이에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1항 본문, 제3항 제1호 등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게 토 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음.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함 ● [3] 한편 폐기물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 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 오염에 대한 방지 및 회복․복원의 책임을 부담함 ● 또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 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4] 위와 같은 헌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오 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 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 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 다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 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 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 이와 달리,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 1646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 로 함 ● [5]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한 자로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 부지를 매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복합전자유통센터 신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오 염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 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 이행책임에 관하여 ⇨ 피고 기아자동차의 상고기각(전원 일치)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도 정당함 다. 원심의 판단누락에 관하여 (1) 이 사건 시․국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다수의견 (9명) ⇨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시․국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지에 오염 토양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 세아베스틸이 타인의 소유인 이 사건 시․공유지에 오염토 양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세아베스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시․국유지 부분의 오염토 양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하였음 ●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음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전원 일치)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 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면서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원심판결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도 있음 라. 피고 세아베스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 (4명) ▣ 대법관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 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 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 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을 부담하지 않음 ● 그리고 타인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도, 그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토지가 매도된 경우에 그 매수인이나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여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그 원인행위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도 용인될 수 없는 환경의 훼손 및 그 방치 행위의 위법성은 토양생태계의 보전,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방지라는 공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및 형평 의 관념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위법 행위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나아가,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고 그 훼손 상태를 방치한 채 토지를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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