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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5/02 13:27 | ||
| 조회수 : 635 | ||
| 파 일 : 2015누23816.pdf (97K) | ||
|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부산고등법원 2015누23816)
【판결요지】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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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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