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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2008.12.31)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1/07 07:45 | ||
| 조회수 : 1123 | ||
| 파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08.12.31).hwp (142K) | ||
|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08.12.31)
․시행(’09.1.2)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 : 20% → 30% 이상 - 10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공사 : 30% → 40% 이상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함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등 도입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함 □ 시행일 :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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