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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한 당진시에 승소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05/02 13:21
	조회수 : 71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4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북당진변환소 건설 사업은 당진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충청권과 경기동남권 일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3GW급 변환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와 변환소를 잇는 34.2㎞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총 투자비만 7178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한전은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당진시는 ▲변환소는 변전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 ▲산업부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득할 것 ▲건축허가 전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한전이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등 민원을 해결한 뒤 지난해 8월 요청했던 건축허가 재신청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평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북당진변전소에서 아산 신탕정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 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10월 20일과 26일 대전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손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당진시와 대화를 계속해 북당진변환소의 빠른 준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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