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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2008.10)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8/11/01 09:38 | ||
| 조회수 : 1427 | ||
| 파 일 : 부실벌점제도운영요령(2008.10).hwp (165K) | ||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07년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07.5.17, ’07.12.31) 반영 ㅇ (측정기준) 타당성조사 오류, 발주청 지시사항 미이행, 가설시설물 구조검토 소홀 등에 대한 부실측정기준 신설 ㅇ (권한위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실벌점 부과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08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8.10.2) 반영 ㅇ (이의제기)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부실벌점 이의제기검토를 부과기관 직원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ㅇ (벌점승계) 건설기술자 업종변경시 부실벌점 승계규정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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