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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작성자 : 송문수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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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29 | ||
| 조회수 : 140 | ||
| 민간 건축공사로 지하1층 지상4층공사로 설계자로 부터 설계도서를 받아 시공자로 시공케 하여 현재 1층스라브 공사중 인데 건축허가시 당 지자체의 조례상 15대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미확인과 건축사의 착오로인해 8대 의주차공간을 설계하여 현재 지하층을 일부 고쳐 재시공 해야하는데 이에따른 손해배상의 금액과 시간소요에 대한 법적인 피해 보상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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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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