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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및 선급금반환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13:26
	조회수 : 4306

	1. 사건개요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00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관한 토목,건축,전기,기계공사에 이르는 시설전반에 대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6자로 신청인(반대 피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위 공사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선급금으로 2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승인도서를 작성하고 기계제작 등에 착수하여 현장의 외부 배관공사를 하는 등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계설비의 내.외자재 구입비로 지급한 선급금을 일반운영비로 유용하고 승인도서의 작성과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등 신청인의 계약불이행과 공사이행의지 및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위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고 ㅇㅇ보증보험에 계약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한 위건공사의 타절시까지 공사진행 과정에서 투입된 공사비 416,363,367원 중 피신청인이 지급한 선급금 2억원을 제외한 216,363,367원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본건 중재절차 진행중에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선급금의 반환과 지체상금 등 405,436,000원을 청구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였다. 2.양당사자의 주장요지 가.신청인 1) 신청인은 1997. 8. 6. 피신청인과 00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중기계설비공사를 1,012,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억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의 통지와 승인에 1년여가 경과하여 신청인이 위 공사를 공기내 완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신청인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5차에 걸쳐 승인도서를 작성하고 상당부분의 기계를 제작하여 현장의 옥외 배관공사까지 마친후 기 제작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신청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약서에 강압적으로 서명케하여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공사타절을 통보하고 공사타절시 까지의 공사기성금 정산을 요구하였다. 3) 따라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서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건 공사타절은 무효이며 신청인이 이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위하여 직접 투입한 413,363,367원 중 피신청인의 선급금 2억원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금216,363,367원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를 신청한다. 나.피신청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재구입용으로 2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사건 공사 타절시까지 자재구입은 하지않고 위 선급금을 일반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신청인측의 서류미비로 하도급계약의 통지 및 승인이 지체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장애가 없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은 1997. 11. 11. 착공계를 제출한 후에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발주자로부터 승인도서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공사시공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1998. 9. 19.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1차 공사타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공사의 성실시공 이행을 서약하였으나 서약에 따른 공사 스케줄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1998. 12. 9. 이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기성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공사 공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타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9. 6. 12.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신청인의 위 공사 지체일수는 적어도 203일이 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인은 지체상금으로 205,436,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급금 2억원의 반환과 지체상금 205,436,000원 등 도합 금405,436,000원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반대신청)를 신청한다. 3.판정내용 가.판정주문 1)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금 162,108,03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본 신청 및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반대신청은 각 기각한다. 3). 본신청 및 반대신청에 소요된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2는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나.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함)은 Y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된 일금 416,363,367원 중 선급금 일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일금 216,363,367원과 중재신청일로 부터 완제일까지 이자를 년 2할 5푼으로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에게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반 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선급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8부터 반대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지체상금 205,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대중재신청 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 및 반대중재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판정이유의 요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8, 9, 을제1호증의 1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내지 3, 을제14호증의 5, 을제15호증, 을제24, 25, 26호증의 각 1, 2, 을제33호증, 을제34호증의 1 내지 8, 을제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I, 같은 S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신청인이 1996. 5. 25. 공사금액 금 6,593,388,552원에 중재외 Y군으로부터 Y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토목, 건축, 전기, 기계)를 일괄수주 받았고 기계부분은 1997. 8. 6. 공사금액 금1,012,000,000원에 하도급업체인 신청인에게 하청 준 사실. 나).발주처인 Y군은 원청회사인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4차례의 공기연장을 허용한 사실(1차 공기연장을 1998. 5. 31.까지로, 2차 공기연장을 1998. 9. 7.까지로, 3차 공기연장을 1999. 9. 7.까지로, 4차 공기연장을 1999. 10. 30.까지로).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7. 11. 18. 금200,0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1999. 10. 30.까지 완료한 사실. 마).피신청인에 의하여 1998. 9. 19. 신청인의 계약의무이행 위반을 이유로 한 1차 공사타절이 있었고, 1차 공사타절 후인 1998. 9. 23.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H의 공사성실시공이행 서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사이행 스케줄까지 피신청인에게 작성, 교부하여 준 신청인이 위 서약서 및 공사스케줄에 따른 공사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1998. 12. 9. 이 사건 공사타절을 하면서 기성금 정산서를 1999. 1. 15. 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 정산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바).위와 같이 공사타절을 한 피신청인은 중재외 H환경건설(주)등 외 8개회사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기승인도서항목에 대한 제작비용 등으로 피신청인이 H환경건설(주)에 금 3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2). 본 중재신청에 대하여 가). 신청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신청인은 하도급인으로써 공기 내에 이 사건 기계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에게 승인도서작성에 대한 의무를 약정한 신청인이 4차에 걸쳐 만든 승인도서 작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여 미승인 품목이 45개에 이르렀고(총 58개 품목 중 승인된 품목 13개임)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계약이행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1998. 9. 19. 1차 공사타절 통지이후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작성한 성실한 공사이행 서약서 및 공사이행스케줄에 따른 공사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또다시 피신청인이 위 서약서 및 공사이행 스케줄에 따른 신청인측의 공사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한 1998. 12. 9. 공사타절이 있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 부분 하도급 공사계약은 위 1998. 12. 9. 피신청인에 의한 공사타절의 의사표시로 공사타절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신청인 측의 주장은 그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타절에 따른 기성금 정산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성금 정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 의 태도는 피신청인의 정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서약서 및 공사이행 스케줄의 작성, 교부는 피신청인 측의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작성, 교부된 것이므로 위 서약서 및 공사이행 스케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타절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류가 적성, 교부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증인 H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기성고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이 사건 기계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비용들의 증거자료라고 하면서 납품세, 송장, 거래명세표 등(갑제 1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면상의 자재품목, 산출물량과 구입명세표 상의 자재품목, 산출물량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관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공사 이외의 자재 및 공사자재가 들어있는 점, 세금계산서만 작성되어 있는 점,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고, 과다물량을 구입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기간의 명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제출된 납품서, 송장,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대금이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성금은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정산금 7,891,962원과 신청인이 5차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은 41개 품목에 대한 대금으로 보여지는 2차 하도급 업체인 H환경건설(주)에 지급한 금30,000,000원의 대금 등 합계금 37,891,962원(승인된 도서 작성비 금 30,000,000원 + 정산대금 7,891,962원)이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신청인의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와 공사가 전부 이행되었을 때 신청인이 가져야 하는 기대이익이 피신청인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중도 타절되어 손해를 보았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계공사가 신청인의 계약의무 위반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의하여 중도 타절되었고 공사이행된 부분이 전무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기계부분 공사대금 37,891,962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반대 중재신청에 대하여 가). 선급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7. 11. 18. 선급금20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위 선급금을 이 사건 기계부분 공사와 관련된 자재 및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기성금이 금 37,891,962원에 이를 때 피신청인에 의하여 공사타절의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기성금 정산요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기성금 정산시부터 위 기성금을 공제한 선급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을 공제한 잔액 선급금 162,108,038원을 위 기성금 정산시인 1999. 1. 15.에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이 금원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중재판정일 까지는 위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지체상금 205,436,000원의 청구에 대하여 발주처인 Y군으로부터 피신청인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공사 등을 일괄도급 받았고 위 일괄도급 받은 피신청인은 기계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는 바 위 토목, 건축, 전기, 기계공사는 공사에 있어서 순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공사를 하여야 할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공사이었다. 따라서 원청회사인 피신청인이 토목공사 등으로 관련된 사유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공기의 연장을 받았고 그 결과 위 일괄수주 받은 공사의 최종 준공일이 1999. 10. 30.이었고 기계공사의 준공이 위 최종 준공일 까지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계공사부분에 대한 하청도급계약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명시적인 공기의 연장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허용된 4차례의 공기의 연장을 하도급업체인 신청인의 이 사건 기계부분 공사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원청회사인 피신청인은 위 일괄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물린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평등계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유난히 강조되는 하도급계약체결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지체상금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청회사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일괄공사에 대하여 수주한 기계공사부분을 신청인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중도타절 된 바 있으나 이후 재하도급 받은 회사에 의하여 기계공사부분이 제때에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피신청인은 최종 공기 내에 위 일괄공사를 준공하였고, 그 결과 발주처로 부터 지체상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당한 일이 없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중도타절 당한 기계공사부분의 하도급업자가 원청회사에게 지체상금을 물릴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청구된 지체상금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본신청(신청인의 본신청 중 공사대금 37,891,962원을 인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중 선급금반환 청구에 있어서 인용된 선급금에서 이 인용된 신청인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공제하였으므로 편의상 신청인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과 피신청인의 나머지 반대신청은 각 기각하며 본신청 및 반대신청에 소요된 중재비용에 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 6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4.검 토 의 견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하더라도 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사건건 마찰하면서 고아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이유가 어떠하던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는 계약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치 못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 까지 비화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소송외적해결방법인 조정이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나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확보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수행한 기계설비공사에의 투입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증거자료가 미비하고 증거자료로 제시한 제반 입증자료가 이 사건공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여 그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공사타절과 기성금정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써 피신청인의 기성금 정산내역을 신청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졌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신의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등 분쟁을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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