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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4/19 08:49 | ||
| 조회수 : 428 | ||
| 파 일 : 2013가합560883.pdf (421K) | ||
|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560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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