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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4/19 08:46 | ||
| 조회수 : 670 | ||
| 파 일 :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911.pdf (109K) | ||
|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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