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구성원은 탈퇴전의 시공분에 관하여는 실제 시공비율이 아닌 출자지분비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02/18 10:27  
  조회수 : 492  
  파   일 : 2015나22695.pdf (274K)  
     
  [판결요지](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고, 실제 발주자가 해당 구성원에 대한 계약 부분을 해지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탈퇴 규정은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도급인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중에 구성원의 탈퇴가 있는 경우, 탈퇴 후의 기성금 뿐 아니라 탈퇴 전의 기성금까지 출자지분비율이 아닌 실제 시공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특별히 약정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직접 발주자에 대하여 출자지분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탈퇴하지 아니한 구성원이 탈퇴 전 시공분까지 모두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전 기성금에 대하여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만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할 뿐,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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