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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성부분의 개산급 지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1:27
	조회수 : 2074

	토목인 wrote: >부산시 건설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기성부분의 개산급 지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띄웁니다. > ><질의1> >회계예규 정부 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기준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에서 > >①계약금액이 총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금액을 지칭하는지 여부 > >②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전 계약금액 범위를 넘어선 대가도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 ><질의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의 ①항중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 >①당초 산출내역서의 의미란? > > ><질의 3> >국도 확.포장공사를 시행중 현장여건 변동이 발생하여 실정보고후 시공을 완료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경우 > >①도급계약금액 변경 계약전이라도 여건변동사항이 신규단가일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 >②감리단에서 현장 실정보고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경우 실정보고 서류에 첨부된 시공물량 및 단가 산출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의 2에서 말하는 산출내역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바,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①계약금액은 총괄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을 지칭하는 것이며, ②계약금액조정전 계약금액범위를 넘어선 대가, 즉 기지급 기성대가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산급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산급의 지급은 그 요건이 조정을 전제로 한 바, 이는 증액 또는 감액을 상정하는 것으로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개산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의 개산급지급신청절차와 감액이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액 선조치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외에 일반적인 기성대가 지급절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질의2> 당초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한 일종의 계약문서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귀 <질의3> ②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서류에 첨부된 시공물량 및 단가산출서가 일반조건 제39조의2에서 규정하는 당초 산출내역서에는 해당되지 아닙니다. 다만 이의 근거로써 변경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질의3> 도급계약금액 변경 계약전에 여건변동사항이 신규비목일 경우에도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다만 변경계약서 체결에 따라 기지급 된 개산급의 정산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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