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관련 검토사례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http://www.concm.net
	작성일 : 2002/06/24 15:25
	조회수 : 156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검토 1.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량의 감소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공사량의 증가는 설계변경당시의 기준단가와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의 기준단가 2. 쟁점 사항 ○○개발(주)은 하수처리장 부지정지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성토를 5.6m(지반침하 0.6m 포함)로 하는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수처리장 부지의 지반침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5.0m의 성토만 필요할 뿐, 0.6m의 여성토는 불필요하게 되어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 0.6m의 여성토분 물량을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장 입구에 성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개발(주)은 당초 설계서에 없는 하수처리장 입구의 성토는 추가공사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신규비목으로서 설계변경당시의 기준단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단은 당초 하수처리장 부지의 산출내역서에 성토가 무대로 되어 있었으므로 0.6m의 여성토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무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입구의 성토가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안인지의 여부가 본 사항의 쟁점입니다. 3. 설계변경 검토 3.1 당초 설계서의 계약금액 조정 본 하수처리장 부지정리공사에 있어서 당초 5.6m(지반침하 0.6m 포함)의 성토가 지반침하가 없는 관계로 0.6m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소된 공사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2 추가공사의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단의 심의를 거친 본 공사의 실시설계도면 및 계약문서 어디에도 하수처리장 입구 성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 입구 성토는 당초 설계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공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감소된 0.6m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을 하수처리장 입구에 성토를 지시하였는 바, 본 하수처리장 부지의 작업조건과 하수처리장 입구의 작업조건은 동일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단의 본 성토지시는 추가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입구의 성토는 기존 산출내역서에 없음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규비목으로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본 하수처리장 부지정리공사에 있어서 0.6m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의 감소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여서상의 단가로 감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는 당초 설계서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당초 산출내역서대로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하수처리장 입구의 성토는 본 공사에 있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및 계약문서에 언급된 내용이 없다는 점과,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작업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규비목으로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from 211.241.228.8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