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했음에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12/03 11:50  
  조회수 : 656  
  파   일 : 2015나731.pdf (90K)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대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는 달리 위 약정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위 사무는 원고 재산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가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어 결국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배임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from 1.241.111.38  
   
     
VE/LCC | 계약관리 | 공사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ES) | 연장비용 | 클레임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