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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청구권의 성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11/24 15:39
	조회수 : 505

	□ 서울고등법원 2015.5.21. 선고 2014누66849, 대법원 2015두44561 【판시사항】 공정위의 과징금 청구권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즉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공정위가 법원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여야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행위사실) 2009년 9월 23일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이천시 부필, 소고, 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원고가 들러리, 대림산업이 낙찰 받도록 합의한 후 이를 실행 ※ 시정명령 및 과징금(879백만원) 납부명령 : 2014.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1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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