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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 판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11/02 13:03
	조회수 : 537
	파 일 :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30.pdf (145K)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요지 ○ 사안 :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응모 자격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하여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용역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안 ○ 판결 요지 - 이 사건 제한규정의 취지와 내용에다가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응모 외에는 응모자격이 없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에서의 ‘본사의 소재지’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사무소가 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아닌 이상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는 경상남도 내에 있지 않은 셈이 되어 이 사건 설계공모에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하는 외에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음에도, 채권자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양 이 사건 설계공모에 단독응모함으로써 이 사건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처럼 이 사건 설계공모에서 응모자격을 결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설계공모에 계약해제 또는 무효 규정이나 지방계약법 준용규정이 없고, 채권자가 지역업체 가산점 5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설계공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러한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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