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감액조정분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13:20  
  조회수 : 1611  
     
  ◆ 판정요지

1.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피신청인과 S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해 공사금액 금 59,40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들은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잔여공사대금은 금 12,213,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건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현재 물가지수가 이 건 공사계약 체결 시와 비교하여 5.51%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 D건설회사에게 금 2,729,000,000원만큼 감액되었음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사실, 신청인 D건설회사가 감액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물가변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건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일반조건 제 22조 제1항의 해석상 위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가 이 건 도급계약체결 이후에 변경되거나, 이들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이 이 건 도급계약체결 이후에 신설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된 조항 또는 신설된 조항도 바로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정함에 기초하여 이 건 도급계약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며, 바로 이점이 핵심쟁점이다. 즉 계약체결당시의 시행 제64조를 적용하면, 이 건 공사대금에 대한 감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액조정당시의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면 이 건 공사금액에 대한 감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이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러한 법령을 이 건 공사계약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준거되는 법령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하므로, 당연히 감액조정 당시의 부칙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건 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일반조건 제22조 1항에 기재된,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 건 도급계약 체결당시의 동조문의 의미하는 것이며, 장래의 동 조항이 개정될 것까지 예상하여 개정된 조항이 아니며, 장래의 동 조항의 개정을 예상하여, 개정된 조항이 없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후 개정법령이 소급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설공사입찰공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6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이라고 정해져 있는 등에서 이 건 입찰 및 계약업무를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이 건 도급계약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결?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은 이 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 하나의 특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은 특정시점의 해당법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개정의 결과 달라진 내용의 해당 법률까지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특별히 ‘계약체결당시의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편입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이나 그 하위규정들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의 결과 변경된 내용까지도 자동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물가변동에 대하여 감액조정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공사 금액의 감액조정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 건 공사계약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사전에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금 2,729,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청인들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 중재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 중재에 대해서는 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8. 7. 8.자로 체결된 S지구(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들이 공사대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금 2,729,000,000원 및 이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중재신청을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8. 7. 8.자로 체결된 S지구(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들이 공사대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금 2,729,000,000원 및 이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 없는 사실

가.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1997. 9. 5.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1998. 7. 8. S지구(1, 2단지)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을 피신청인과 공사금액은 금 59,407,000,000원으로, 착수 및 준공기일은 각 1998. 7. 11.과 2000. 9. 12.로 각 정하여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00. 7. 31.까지 합계 금47,194,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당시 잔여공사대금은 금 12,213,000,000원이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00. 2. 2. 조정기준일(1999. 1. 31.)현재 물가지수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시인 1998. 7. 8.과 비교하여 5.51%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 D건설회사에게 위 잔여공사대금 금 12,213,000,000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금 2,729,000,000원 만큼 감액되었음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사실라. 신청인 D건설회사가 이러한 감액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2000. 7. 14.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물가변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사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정함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1998. 7. 8.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 및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총리령이었던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품목조정률 산출방식은 여기에서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용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 당시에 신설되어 있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정함1999. 9. 9. 신설됨으로써 피신청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 당시에 유효했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7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벌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② 이 규칙 실행 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쟁점의 정리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일시는 1997. 9. 5.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일시는 1998. 7. 8.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바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건은 피신청인이 정한 1999. 1. 31.을 기준으로 할 때 물가변동이 있었으므로 부칙 제4조 제1항의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갑제6호증의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조정기준으로 삼은 시점의 물가변동지수는 이 사건공사를 입찰한 시점의 물가변동지수보다는 크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점의 물가변동지수보다는 낮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위 부칙 제4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석상 위 부칙 제4조 제1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락폭은 영이 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해석상 위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후에 변경되거나 이들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후에 변경되거나 이들을 수정하는 내용의 부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후에 신설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된 조항 또는 신설된 조항도 바로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의 정함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물가변동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즉, 계약체결당시의 시행령 제64조를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에 대한 감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액조정 당시의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에 대한 감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인바, 이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3.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회계예규의 일종인 “일반조건”을 용어 몇 가지만 변경한 채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일반조건”의 각 조항 가운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가 일반적,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선언하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용하고 있을 뿐더러, 나아가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의 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여러 “회계예규”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이러한 법령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준거되는 법령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당연히 감액조정 당시의 부칙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기재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 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동 조문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래에 동 조항이 개정될 것까지 예상하여 개정된 조항에 의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 건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후 개정된 법령이 소급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동 법조의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축약된 형태로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인 위 법조의 규정이 정하는 조건으로 함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계약체결당시의 시행령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시설공사입찰공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갑제9호증의 1), 현장설명서(갑제9호증의 2)에 첨부된 공사규모 및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제9항은 설계비 보상요령 및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2200.04-150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 의함”이라고, 제10항은 “당해 공사의 낙찰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회계예규 2200.04-104”라고 각 정하고 있으며(갑제9호증의 3), 입찰안내서(갑제8호증의 1)에 첨부된 사업개요 제4항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고 정하고 있으며(갑제8호증의 3), 이 건 공사도급계약(갑제2호증의 1)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의 규정을 준용”이라고 정해져 있으며, 입찰 당시의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및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의 일반조건 제2조 제7호는 각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고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갑제8호증의 4, 갑제2호증의 3 등),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국가 계약법을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업무를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기초하여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어느 하나의 특정 법률을 지칭하는 것은 어느 특정 시점의 해당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개정의 결과 달라진 내용의 해당 법률까지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특별히 ‘계약체결 당시의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편입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이나 그 하위규정들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의 결과 변경된 내용까지도 자동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D건설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전에도 이미 피신청인과 수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수회에 걸쳐 공사금액의 증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수령할 때와 동일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감액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없는 법령이 체결 이후에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일반의 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입찰, 계약, 시행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느 일방의 불합리한 불이익을 예방, 혹은 제거하는 데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아 물가지수가 하락되는 경우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이전에 공사금액의 증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건과 같이 물가지수가 하락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계약체결 당시 이 건 도급계약에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그 총체로서 적용되는 것처럼(즉, 이들 법령들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처럼) 제반 조항들을 정해 놓음으로써 신청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가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시행규칙의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항들은 단지 계약체결 당시의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마. 결론적으로,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축약된 형태로 계약체결 당시 시행중인 위 법조의 규정이 정하는 조건으로 함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대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 및 이들 조항들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로서 변경 및 신설된 것의 총체에 의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당시의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4. 결 론

이 사건 물가변동에 대해서 감액조정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에 대한 감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1998. 7. 8.자로 체결된 S지구(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사전에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금 2,729,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중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from 211.2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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