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이행지체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9/23 13:39  
  조회수 : 547  
  파   일 : 2014가합6066.pdf (79K)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from 175.19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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