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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이행지체책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5/09/23 13:39 | ||
| 조회수 : 594 | ||
| 파 일 : 2014가합6066.pdf (79K) | ||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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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75.198.8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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