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 및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9/21 09:21  
  조회수 : 642  
  파   일 :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849.pdf (225K)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기준가, 일조가치비율, 일조침해율을 시가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고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한편, 공사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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