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7/16 10:48  
  조회수 : 833  
  파   일 : 2014가합1634.pdf (85K)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4 추심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합의 내지 변제를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사건
 
     
  from 175.198.82.188  
   
     
VE/LCC | 계약관리 | 공사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ES) | 연장비용 | 클레임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