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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6/18 17:32
	조회수 : 802

	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602) 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풍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가 참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반드시 원고 소유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

	from 175.19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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