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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시공상의 민원처리 비용...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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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24 | ||
| 조회수 : 198 | ||
| 이호정 wrote:
>안녕하십니까? 이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 >건설관련 궁금증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갑"은 사업용지를 제공하고 "을"은 시공자로서 공사비,인허가,분양,준공검사,입주등 관리업무의 일체사항을 책임지고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뒤, 계약서에 대해 갑,을 합의하에 공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 < 공사도급계약서 (제19조) 민원처리 > >당 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하되 "을"의 시공상 민원이 아닌 민원(사업시행에 따른 건립반대, 인접도로 >통행제한 등)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을"은 적극 협조한다. > > >* 당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장 인근 저층지역 주민들의 TV 난시청관련 민원제기 및 관할구청의 민원해결 촉구로, 민원해결이 불가피할 경우 > >(질문1) TV난시청에 관한 민원을 시공상의 민원이라 할 수 있는지? > >(질문2) TV난시청에 관한 민원발생으로, 처리비용이 발생된다면 발생비용에 대한 "갑"과 "을"간의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당해 계약에 있어서 민원처리 관련 약정내용은 현행 국가계약관계법령상의 규정 또는 취지를 전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계약의 이행중에 발생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이의 발생사유가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이러할 경우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공사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품질, 안전, 시공 등)을 시공자가 일탈하여 공사를 이행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의 민원이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인 지중매설인입선의 손괴등에 따른 결과라면 이에 대한 비용은 마땅히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당해 민원이 지상전파의 간섭 또는 차단등으로 인한 결과라면 이는 사업계획수립당시 예견된 현상이므로 시행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사업계획수립당시 지상전파의 간섭 또는 차단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규모(높이)로 계획하였다면 당해 민원발생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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