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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액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6/15 17:19
	조회수 : 513
	파 일 : 2014가합2309.pdf (120K)

	[민사]2014가합2309(본소) 공사대금 등, 2014가합6844(반소) 지체보상금 등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쇄석기 이전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금을 반소로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쇄석기 시운전을 위한 부대공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손해배상금, 하자보수금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지체상금의 직권 감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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