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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뿌린 물이 얼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6/15 10:58
	조회수 : 575
	파 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pdf (132K)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 건설회사에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물을 뿌려 왔고, 그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건설회사에게 위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액은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의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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