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함께 배수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6/01 11:40  
  조회수 : 515  
  파   일 :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pdf (280K)  
     
  아파트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있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내린 폭우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유입되어 그 최상층 내부 전체가 침수된 사건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함께 배수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하여 침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  
     
  from 175.19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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