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11:36  
  조회수 : 2483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00프로젝트 발전설비 제작구매에 관한 입찰에 응찰하여 1996.12.30.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12,630,291,305원, 계약기간 1996.12.30.부터 1999.12.1. 까지로 하는 본건 발전설비 제작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약 체결직후인 1997년 하반기부터 IMF사태의 영향으로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여 국외에서 조달하는 본건 관련 자재의 조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서상의 에스커레이션조항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4,274,670,731원에 달하는 물가변동 조정분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2.양당사자의 주장요지

가.신청인

1) 본건 계약 체결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프로젝트 관련자재가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일반조건의 에스커레이션 조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본건 계약기간 동안인 1997.7월경부터 우리나라는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수출입의 감소, 원화의 대미 달러 및 대일 엔화의 급등 등 국가 경제의 부도사태가 전개되었으므로 위 프로젝트 관련 국외분 자재에 관하여 계약서상의 해당조항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분의 청구가 불가피하다.

나.피신청인

본건 계약은 원화로 확정한 고정불변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설혹 물가변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분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확정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외 공급분에 한하여 물가변동 조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외 공급분 중 신청인이 계약 이후에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기술료 4천만엔을 외국기업에 추가 지급한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신청인이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국외 공급분을 포함시킨 것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 진 것이므로 국외 공급분에 대한 환율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인 자신이 그 손실을 부담할 문제이며 물가변동조정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국내외분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관행에 따라 신청인이 그렇게 하였을 뿐이지 피신청인의 요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것은 아니다.

3) 물가 조정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5이상이 되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위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재차 조정을 하는 등 요건이 충족될 때 마다 매번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조정율 산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정 기준일을 자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환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타당성이 없다.

3.판정내용

가.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금 1,984,1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19%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나) 금 655,527,556원을 신청인이 각 해당부분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나.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74,670,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중재심문종결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판정이유의 요지

1) 계약금액조정사유의 발생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6. 12. 30. 계약금 12,630,291,30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기간 1996. 12. 30.∼1999. 12. 1. 로 하는 00프로젝트 발전설비 제작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에 있어서 계약특수조건 (Ⅰ) 제10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제목 하에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1항에서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율(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 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 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주처인 피신청인과의 위 00프로젝트 발전설비 제작구매에 관하여 계약일인 1996. 12. 30. 계약금 12,630,291,305원(부가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외 자재에 관하여 위 계약서에 계약특수조건(Ⅰ) 제10조와 계약일반조항 제20조를 규정하여 위 프로젝트 관련 자재에 관한 환율변동등이 있을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던 바, 1997. 7.경부터 국내에서는 이른바 IMF사태로 인하여 경제의 마비, 수출의 감소, 수입의 감소, 원화의 대미 달러, 대일 엔화에 대한 환율의 인상 등에 따른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의하여 위 프로젝트관련 자재에 관한 해당 조항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분의 청구가 불가피하므로 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사유가 있어도 물가변동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첫째로 이 사건 계약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확정한 고정불변가격이고, 사실상 합의에 의해 물가변동조정을 배척한 까닭이며,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국내분 아닌 국외분에만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 피신청인은 국외분 공급을 요구한 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시행 중 국외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율변동이 있었어도 그 변동분은 신청인 스스로가 부담할 것이고 물가변동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 국내외분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것은 관행에 의해 신청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국외분을 지정, 요구해서 첨부하게 된 것이 아니며, 셋째로 국외분 중 신청인이 계약이후 계약내역에 없는 기술료 40,000,000엔을 00전기에 지급한 것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금액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음은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나, 그것이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고정불변가격이고, 그 가격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취지로는 볼 수없다. 앞에서 본 위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Ⅰ) 제10조, 계약일반조건 제20조가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만으로도 분명하다.

다음에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는 국외분을 피신청인이 요청하였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상 국외분의 사용을 허용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금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이 국외분자재의 사용요청이 없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아도 국외분자재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계약에서는 국외공급분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피신청인이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일반조건 제 6 조 제 1 항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 10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문서 그 자체이고 관행으로 첨부되는 것이 아니며,이 사건 산출내역서에 국내분과 국외분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외공급분 모두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이부분 항쟁도 이유 없다.

끝으로 셋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금액을 따로 떼어 내어 계약금액조정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항쟁도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위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이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앞에 나온 갑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고 하여 아래 가 내지 바목을 규정하고 있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회계규정 제1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나"목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바. 장기물제조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제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제조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다음의 지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율(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이상 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 지수

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원칙적으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회계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지급율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제 6호증의 1, 2 내지 갑제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대학교 000연구소는 위 계약일반조건 제2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발전설비 제작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조정보고서 및 등락율산정기초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방법은 품목조정율에 따른 조정이고, 작성기초자료로서 계약서 및 내역서, 공정도 기성내역서를 쓰고, 재료의 단가는 가격잡지에 의하고, 인건비의 적용기준은 1996년 노임단가 및 1998년 노임단가를 사용한 사실, 이 사안에서는 발주자체가 공사가 아닌 제작구매설치인데, 국내공급분은 매년 노임이 변경고시되던 1월 3일을 기점으로 1998. 1. 3.을 기준으로 삼았고, 국외공급분은 그 조정기준일을 국내공급분과 같이 1998. 1. 3.로 잡았고 환율은 해당월의 평균환율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는 산출내역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제 2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실제로 제조원가의 기초가 되는 국외공급자재의 수입을 함에 있어서는 1998. 1.을 지나 통관을 하였고, 위 1998. 1.의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780원이었는데 비하여 통관시의 원화대 달러화의 환율은 그보다 훨씬 하락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원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조정 시점으로부터 다시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시점에 재차 조정을 하고 다시 그와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새로 조정 하는 등 요건이 충족될 때마다 매번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측이 제출한 단 한번의 조정에 관한 자료밖에 없는 점, 신청인측이 이 사건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일로 잡은 1998. 1.은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이른바 IMF사태이후 가장 높았던 때이고, 그 이후 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었고 실제로 신청인이 외국산자재의 수입대금 결제를 한 시점은 1998. 1.이후인 점, 신청인측도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하여 중재신청금액의 감축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측은 2000. 12. 9.자 준비서면에서 신청인측이 제출한 갑제 6호증의 1, 2 내지 갑제 12호증의 1, 2의 기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측의 계산방식대로 산정하더라도 국외공급분에 대한 변동금액은 금 2,416,902,292원이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일방에게만 손해가 가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액은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구분되며 계약체결 이후 환율의 등락이 심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계약금의 조정 역시 수차에 걸쳐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신청인이 의뢰하여 위 00대학교 000연구소가 작성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및 등락율산정기초는 조정시점 결정에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기는 하나 국내분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대한 원가계산을 여러차례 계속하여야 하고, 또한 감액조정부분은 발주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산정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나타난 국내분에 대한 품목조정을 보면 그 조정방법 및 자료에 큰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이 조정기준일로 잡은 1998. 1. 3.이후의 국내분에 대한 물가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산출결과를 대체로 받아드리므로 조정금액 증액분은 금766,812,608원이 되고, 국외분의 경우는 이 사건 심리 중 대부분 수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실제 수입통관자료를 근거로 하여, 증감액을 계약금액 × 등락율로 하고, 등락율은 통관신고일 환율 ÷ 계약체결일 환율로 산출한 결과 조정금액 증액분은 금2,433,171,564원이 되어 국내분 및 국외분의 합계액은 금 3,199,984,172원, 조정율은 국내분 10.73%, 국외분 44.34% 계 25.33%가 된다.

그리하여 당 중재판정부는 조정율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을 금 3,199,984,172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공제금액으로서 신청인이 자인하고 또한 갑제 3호증의 1, 2, 갑제 6호증의 1, 2에 기재된 기자재금액 11,060,136,917원에 조정율과 선급금율 20.00%를 곱한 금 560,306,536원을 공제하면 실증액금액은 금 2,639,677,636원이 되어 조정금액은 당초 적용대가 12,630,291,305원과 실증감액 금 2,639,677,636원을 합한 금 15,269,968,941원이 된다.

3) 지급금액과 지연이자

위 갑제 1호증의 기재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후 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직원은 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며, 위 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직원이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대가지급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하였던 사실, 1997. 12. 3. 이래 위 연체이자율은 19%를 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갑제 3호증의 1, 2 내지 갑제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심문의 전취지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심문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부분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계산하면 위 증액되는 계약금액 금 2,639,677,636원 중 계약이행부분은 금 1,984,150,080원, 아직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금 655,527,556원으로 산정되는 바, 신청인은 위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날 이후인 중재심문종결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 1,984,150,080원에 대하여 중재심문종결일이 기록상 명백한 2000. 12.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이 구하는 연 19%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금 655,527,556원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계약금액조정자체를 불가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각 그 해당부분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84,1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9%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금 655,527,556원을 신청인이 각 그 해당부분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중재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4.검토의견

본건은 IMF환란 직전인 1996.12.30. 그 당시의 국내 기술력으로는 국외자재가 반드시 필요한 발전설비의 제작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확정한 고정불변가격으로 함으로써 분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본건의 계약이행기간 중인 1997년 하반기부터 IMF사태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국외자재의 조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서상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이 원화로 확정한 고정불변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국외자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국외자재를 사용하였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따름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다툼은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본건 계약의 금액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음은 분명하나 계약서에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이 국외분 자재의 사용을 금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이 국외분 자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문서의 일부인 산출내역서에 국내분과 국외분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의하여 국내외 공급분 모두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본건 계약체결 이후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환율등락 추이, 신청인측의 외국산 자재의 수입대금 결제시점과 신청금액 감축의사 표명, 국외 공급분 자재의 변동금액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의견표명 등을 감안하고 외부용역기관이 작성.제출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및 등락율 산정기초를 토대로 하여 어느 일방에게만 손해가 가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중에 화해에 의한 해결을 양측에 권유하였고 실제로 양측이 합의직전에 까지 이르렀으나 결국은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분쟁은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일단 발생된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의 해결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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