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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5/11 08:53
	조회수 : 555
	파 일 : 2013구합11514.pdf (242K)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3구합11514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할 수 있을 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 사례(단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주로 건축하면서 소규모로 오피스텔도 같이 건축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부대·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일 뿐인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from 1.24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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