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4/20 15:58  
  조회수 : 639  
  파   일 : 2015카합10012.pdf (105K)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애견훈련학교의 말이 다치고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위 공사 중 터널 굴착공사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개가 폐사하고 공사가 계속될 경우 상당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2015카합10012 공사중지가처분)  
     
  from 175.198.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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