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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5/11/19 20:22
	조회수 : 104
	파 일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Ver.1)(서울시).hwp (701K)

	내년부터 장기계속공사 대상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적용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대상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우선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정보고 요청 및 승인 단계에서는 공기연장 사유·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문서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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