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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조합원에게만 제공한 빌트인 가전도 10% 부가세 대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5/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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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옵션 제품들도 1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품목들인데 업계에서 관련 문의가 있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부가세는 거래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면세 대상이 아니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매 단계별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건설사가 가전제품 등의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다시 공급한다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에 TV, 빌트인 냉장고, 비데, 시스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 조합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棟)에는 강마루 등 마감재를 더 고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모두 유상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많게는 가구당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10%를 고려하면 1000명 이상 조합원이 있는 대단지를 시공할 때 세금만 수십억원을 더 내게 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는 이달 초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가구에만 무상 제공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답변서를 발송했다. ‘재화의 공급’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를 해석한 답변서다. 국세청은 답변서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가스·전기 레인지)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질의가 있어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며 “국세청에서 과거에 같은 해석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앞으로 (과세 여부 판단의)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던 물품들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해석이 최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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