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4/03 16:40  
  조회수 : 755  
  파   일 : 2014구합4441.pdf (547K)  
     
  - 2014구합444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판결"


- 원고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단지 내 아파트에 관한 급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춘천시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단지 내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를 모두 직접하였으므로,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강성수 부장판사)는 원인자부담금의 취지, 관련 조례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아래 신·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한 이상 피고는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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