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4/10/15 15:39 (2024/10/17 12:34)
	조회수 : 132
	파 일 : (의결서) 제2024-497호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중소건설업체 고충 해소).pdf (1968K)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중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 등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의 사고 예방·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권고안이 마련됐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from 210.223.56.33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