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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4/05/10 17:14
	조회수 : 57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 측 입장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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