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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3/08/17 16:07
	조회수 : 88
	파 일 :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970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pdf (194K)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 발생 및 수급인의 적극적인 물 가변동 반영 요청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확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하고, 조정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이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규 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시 두 방법 중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고 해당 문구를 계약조건으로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분쟁 해결방식 미합의에 따른 분쟁해결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미리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조 건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여 건설분쟁 해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개정)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민간건설공사 물가반영 활성화 기여 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등 규정 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제41조 개정) 건설분쟁 해결방식(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을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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