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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안 주요내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3/01/31 17:24 (2023/01/31 17:25)
	조회수 : 50
	파 일 : 붙임2_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43K)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 제2 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기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 개정이유 ◦ 급격한 건설자재가격 상승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시 민간참여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제16조) -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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