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급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www.concm.net/  
  작성일 : 2015/03/20 13:00  
  조회수 : 549  
  파   일 : 대구지방법원 2014나3922.pdf (107K)  
     
  원고는 대구 ○○군 △△읍 소재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와 신축건물을 매수한 사람으로, 원고는 공장건물 완공 후 피고가 자신에게 부가세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자신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원고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가세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참조)’는 법리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from 221.15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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