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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 건축허가 규정 통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12/07 14:12
	조회수 : 74

	국토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400여개 규정을 통합해 ‘한국건축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관합동 전담 조직(TF)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모아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총 389개에 달한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정리한 것이다. 규정에는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구분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입지 관련 법령 59개와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67개가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 법령에는 농지법과 도로법 등 29개가 제시됐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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