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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 '소가 5억 이하'로 확대한다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12/07 14:07
	조회수 : 73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 기준이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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