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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워 기사 월례비 지급 반환소송 기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6/16 09:33 (2021/06/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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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은 호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가 타워크레인기사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강제성’ 여부였다.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의 시공을 맡은 A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과의 계약은 A사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와의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관행을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례비 명목으로 월 약 3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월례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기사들이 태업을 해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기사들은 ▲A사가 사용종속 혹은 파견 관계에 있는 기사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며 사용자 지위에서 지급한 임금 ▲도급 또는 위임 사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와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는 돈이라는 등의 이유로 월례비를 받은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기사들 사이에 도급·위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월례비가 도급 또는 위임 사무에 대한 보수거나 위험부담의 대가와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들이 월례비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A사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월례비 지급은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며, 월례비 지금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며 월례비가 부당이득금인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A사가 월례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처럼 월례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는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비채변제는 민법 제742조에 규정에 대한 것으로,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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