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달력을 받아 본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는 대체공휴일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 일부 직군만 적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30명 이상, 내년 1월부터는 5명 이상 기업에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여야는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7건이 계류 중이다. 올해는 특히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밖의 3·1절과 부처님오신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기독탄실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광복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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