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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명령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판결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5/03/10 17:07 | ||
| 조회수 : 580 | ||
| 파 일 : 2014구합3298.pdf (492K) | ||
| 허가받고 노인복지시설공사를 한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장군이 한 공사중지명령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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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50.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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