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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11/30 10:42
	조회수 : 329

	27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사대금지급보증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와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로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에 기여토록 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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