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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업무 관련, 안전조치 의무 없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08/14 10:21
	조회수 : 277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25일 수급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물건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급인인 코레일로지스 여수사업소장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233)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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