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2/23 14:15  
  조회수 : 218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156, 2014.11.17, 재조사]

【재결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4.2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방법원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전환당시 시가를 재조사한 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OOO원의 어음OOO에 대하여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어음 중 OOO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원의 어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OOO의 상거래채무 중 OOO가 출자전환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4.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의 OOO가 출자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채권의 OOO가 출자전환된 것은 미실현 주식대물변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OOO은 OOO 로 감자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자만큼 줄여야 된다.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를 구하는 법인과 회생절차에 의해 피해를 보는 법인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 측면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쟁점채권의 OOO를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채권의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처분청, 2013.3.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표1>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대손세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 통보서 반송’ 공문OOO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OOO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의해 OOO의 상거래채무 중 OOO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쟁점채권의 OOO인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최초 인정한 대손세액 OOO원 중 OOO원만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문OOO에 따르면 OOO이 시인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표2>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OOO는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OOO는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6차연도(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OOO는 제7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공고문OOO에는 주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자신주권 교체발행 통지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 주권에 대한 교체발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6) 회생계획인가결정문OOO 별표 3-12 상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시인된 총 채권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표5>

(7) OOO의 상장공시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주식은 OOO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출자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주식 처분시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손실로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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