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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기연장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11:18
	조회수 : 2443

	Ⅰ.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 12.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시 □□지구 토지구획 정리공사에 총액단가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6. 12. 30.부터 2000. 12. 30.까지로 되어 있던 중 2000. 12.경에 이르러 200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신청인은 공사 중 피신청인측의 요구로 인하여 수차례의 공사계약의 변경 또는 공사계약상의 준공일 연장 등이 되었으며, 그러한 공사기간의 연장사유는 피신청인측의 전적인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추가비용으로서 청구하고 있다. Ⅱ.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가. 당초의 계약이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 및 체비지매각부진 등으로 인해 3회에 걸쳐 변경되고, 공기도 1년에 걸쳐 지연되었는 바,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해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의 금액이 당초보다 현저히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용은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국가계약법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수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과 계약서에 첨부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시행 과정에서 계약시에 고려하지 않은 사유의 발생이나 시공자의 책임 없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당초대로 유지되면 양 당사자의 대등성과 형평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금 15,557,000,000원이고, 위와 같이 발주자인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의 연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된 추가비용은 무려 금 500,283,000원에 달하므로 이는 위 조항상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들 중에서 공사기간의 변경 또는 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사유를 밝히고 정당한 감정위탁에 의하여 실비 기준으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5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의 적정여부만 검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총괄계약을 5차에 걸쳐 변경되었는 바, 그 때 이미 공기가 2001. 12. 31.까지 변경되었었고, 또한 계약금액도 증액, 변경되어 있었으며, 이 때 신청인은 이와 같은 계약변경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공기연장이 체비지매각 및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에 따른 것임은 신청인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므로 신청인이 이제 와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금반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Ⅲ. 판정 내용 1. 판정주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7.부터 2002. 2. 14.까지는 연 6푼의, 2002. 2.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는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28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판정이유의 요지 가.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진행경위 신청인은 1996. 12.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 정리공사에 총액단가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별지 공사전반일정표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6. 12. 30.부터 2000. 12. 30.까지로 되어 있던 중 2000. 12.경에 이르러 200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의 청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수차에 걸친 동절기공사 중지지시,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사방해,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 및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수차례의 공사계약의 변경 또는 공사계약상의 준공일 연장 등이 되었으며, 그러한 공사기간의 연장사유는 피신청인측의 전적인 사유에 기한 것으로써 원래의 공정대로 하였다면 459일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의 노력으로 365일로 끝날 수 있었다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수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노무비 298,990,920원, 산재보험료 9,791,691원, 일반관리비 18,922,945원 등의 합계인 금 500,283,000원(이는 2000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금 301,158,903원을 근거로 추정한 금액임)을 피신청인에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추가비용으로서 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지구 동절기공사 일시중지 해제), 갑제4호증, 갑제5호증(각 동절기공사 일시중지 지시), 갑제6호증(동절기공사 일시중지 해제통보), 갑제7호증(준공기한 연기통보), 갑제8호증의 1 내지 2(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 갑제9호증(동절기공사 일시중지 통보), 갑제10호증(공사 일시중지 해지통보), 갑제15호증의 1(□□지구 변경예정공정표 제출) 내지 갑제17호증의 2(선시공 보고 건), 갑제18호증의 1(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의 공사수행현황) 내지 갑제21호증의 5(동절기공사 시공계획에 따른 감리업무지시), 갑제24호증의 1(동절기 공사중지기간 공사수행일자 산출표) 내지 갑제24호증의 4(공사수행일지), 갑제25호증의 1(□□지구 작업일보내용) 내지 갑제26호증의 2(공사계획평면도), 을제5호증(□□지구 지정물건현황도) 내지 을제9호증(□□지구 자금집행총괄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업비는 ○○시 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6조에 따라서 체비지매각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은 공동주택부지를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7. 1.부터 개시한 1차 공사기한부터 공사구역 내에 있는 지장가옥들의 보상 및 이주가 지연되어, 신청인이 1997. 3. 20.경 피신청인에게 지장물조사 현황보고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유관기관(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 삼천리도시가스)과의 협조를 요청하고, 신청인이 1997. 4. 4.경 피신청인에게 대민접촉을 통한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월에 예정되어 있던 토공, 우수공, 오수공 공사를 전혀 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예정공정을 변경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3) 피신청인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콘크리트 중요구조물, 물과 관련된 공종 등에 대하여 부분 일시중지를 명하였다. 4) 피신청인이 체비지매각 부진 및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으로 2000. 12. 11.경 총괄계약상의 준공기한을 2000. 12. 30.에서 2001. 12. 31.로, 5차 공사상의 준공기한을 2000. 12. 31.에서 2001. 4. 30.로 각 준공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여 줄 것을 신청인측에 통보하여, 당사자는 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상의 ꡐ기타변경사항ꡑ란에 체비지매각 부진 및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을 기재하고 각 준공기한을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라. 신청인의 이의부제기 확약 내지 계약금액 증액신청권의 포기의 무효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12. 27. 이 사건 총괄계약을 5회 변경하면서 공사기한을 2001. 12. 31.까지로 변경하였고, 도급금액은 이미 2000. 5.경 총괄계약의 4회 변경시 15,557,000,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은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채 위와 같은 계약변경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바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는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합의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변경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바 있으나, 한편 갑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합의서상 신청인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글귀가 있는데, 공사계약금액 등의 변경시에는 피신청인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징구하여 온 본건에서는 신청인의 이의부제기 확약 또는 계약금액 증액신청권의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ꡐ당사는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수행) 중에 있는 상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중략) 수원시 경리관 귀하ꡑ 마. 금반언원칙의 부적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기의 연장이 체비지매각 및 유관기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지연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함은 명백히 금반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기연장의 적정범위 및 정도 한편,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장직원 모두가 본공사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부진 공정이 만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기단축을 위하여 선시공(총괄계약에 의하여 계약대상 목적물 공사로 되어 있으나, 아직 순차계약에 의하여 계약목적물로 정하여지지는 아니한 부분의 공사) 추진을 2000. 7. 및 2000. 11. 각 건의하여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선시공을 하는 등으로 선시공이 진행된 점, 피신청인 역시 중복발주(공사기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차수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차수공사를 발주하는 식)도 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당사자가 본건 공사변경에 수차 합의한 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4도 이상의 기온에서 공사가능시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일시중지 해제 지시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점, 신청인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동안에도 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계속하거나, 일부 공사는 기온을 고려하여 공사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거나 부득이 진행한 점, 위와 같은 공기연장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기연장의 범위 및 정도를 적정한 액수인 금 18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갑제14호증(계약금액조정 용역보고서), 갑제22호증의 1(대체명세서), 갑제22호증의 2(거래내역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초과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사.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7. 17.부터 2002. 2.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2002. 2.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는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Ⅳ. 검토의견 공사수행 중에 작업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나 발주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시공자에게는 장비나 인원 등 공사자원을 계획된 기간보다 장기간 투입하게 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발주자에게는 공사목적물을 계획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여부(공기연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가 종종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작업지연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면책가능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그 중 하나는 ꡐ면책가능한 지연ꡑ으로서 작업지연의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거나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지연에 대한 귀책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한가지는 ꡐ면책이 가능하지 않은 지연ꡑ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지연이 결과된 경우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지체보상금이 부과되는 상황인데, 심한 경우 발주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기도 한다. 본건의 경우 시공자인 신청인이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계약에 의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던 중, 동절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게 되었는데, 본건의 중재판정부는 본건의 작업지연이 앞에서 언급한 면책가능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판정하였다.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부분 중 가장 핵심적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부동문자로 된 이의부제기 확약의 무효성 부분이었는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문자로 된 글귀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판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본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건설공사계약의 현실을 알고 시공자와 발주자와의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판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는 중재인들은 이렇듯 그 사건의 현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은 이런 면에서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와 발주자의 위상이 동등한 계약자로서 간주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공자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발주자들의 견해가 더욱 개선되어야 함이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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