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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비용과 관련한 발주자의 인식변화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3/28 09:36 | ||
| 조회수 : 1127 | ||
| 최근, 몇몇 발주기관에서 시공자가 청구한 연장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4.4억/6.9억, 64.8%)가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들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장비용 지급사례를 보면, 발주처는 시공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간접노무비 대상중 최소의 기본조직(공사, 공무, 안전, 시험, 관리 조직)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경비는 실비가 아닌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로 재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노무비의 범위 및 재경비 등의 산정방법과는 다르나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히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간접비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발주처의 연장비용 지급기피 구실로 삼고있는 "연장비용 지급 선례가 없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기 간접비지급(원·하청사 포함)은 약 10여 개월의 협의노력 및 당사의 계약관리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반영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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