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라는 권리행사 자체의 제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5/02/23 10:36  
  조회수 : 527  
  파   일 : 2014누5652.pdf (222K)  
     
  주관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4누5652)


[판결 요지]



▣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즉 주관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법원도 권리남용의 근간인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성가시게 하여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원고의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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