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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현장 건설근로자 출입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11/21 21:17
	조회수 : 258

	정부 공사현장 건설근로자 출입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조달청-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 MOU 체결 체불문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와 11월 21일서울 남대문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조달청 시설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및 조기정착,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했다.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18년 기준 2.2조 원 규모)에 근로자 출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 인력 또는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 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 공사현장의 전자카드제 운영 교육, 홍보를 지원하고 출입 기록 등 근로자 정보를 제공한다. □ 앞으로 출입기록을 활용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노무비 청구나 4대 보험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등 투명한 노무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조달청 공사계약 → 전자카드로 출입관리 →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 지급 □ 정무경 조달청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어우러진다면 체불문제 외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불법 외국인근로자 방지와 같은 일자리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조달계약 공사 전체까지 전자카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김성우 사무관(042-72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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